검찰 원세훈 전국정원장 징역15년 구형

재임 시절 벌인 각종 정치공작·자금유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원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말하며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000여만원 등을 구형한바 있다 

검찰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헌신한 것을 유리하게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의 행위가 어땠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기본적 사실 관계를 부정하고 상급자와 하급자에 책임을 전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헀다 

그러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국정원 소속 전 현직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 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검찰측은 주장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의 수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동원하며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故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다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인사들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 함께 받는고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들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나

다만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횡령한 특수활동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원세훈 전원장은 정권에 비판 적인 성향을 보이던 유명 연예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로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같은 원 전 원장의 혐의는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건으로 원 전 원장은 2018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 처벌받았다